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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준용해야 한다는 적극설33)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촉진하려는 반의사불벌죄의 입법취지상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다수설 판례)이 타당하다.
관련판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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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
- 변시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 이를 조사하여 그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의 처분임
- 검사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수사의 단서임
③ 불심검문
-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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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단서…6
1. 수사단서의 종류…6
2. 수사의 개시시점…6
변사자의 검시…7
1. 검시의 개념…7
2. 검시의 주체…7
3. 검시의 성질…7
불심검문…7
1. 불심검문의 의의…7
2. 불심검문의 대상…7
3. 불심검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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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 가능 ? - 통설 판례: 부정 - weil § 233에 반하여 고소인의 선택에 의한 불공평 초래 - richtig 본질적으로 고소취소가 고소인의 범인들의 범행에 대한 불법소거권은 아님
조세범처벌법이나 관세법상의 즉시고발의 경우는 소송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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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8.
최영승, 「형사소송법」, 피엔씨미디어, 2016.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경찰청, 2019.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사단서의 의의
2. 수사단서의 유형
(1) 불심검문
(2) 변사자의 검시
(3) 고소
(4) 고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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