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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공판절차
Ⅶ. 형사소송법과 특별형사절차
1. 약식절차
2. 즉결심판
Ⅷ. 형사소송법과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1. 기소권자의 변경으로 신속한 재판회부 장치인 즉결심판은 폐지되더라도, 기존의 ‘신속한 수사절차’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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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임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사가 강제수사라는 실질설이 다수설임
3)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법적 규제
①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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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목차
1. 수사의 단서
(1) 의의 및 종류
(2) 수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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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서의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김태진, 불심검문의 법적근거,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이재관, 경찰권행사관련 판례연구, 치안연구소, 2002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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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서 체험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피해를 신고함으로써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며, 즉시 수사가 개시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8.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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