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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합의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동차검문의 입법화문제, 신분증제시요구와 임의동행의 법적 규정의 문제, 소지품 검사의 허용범위 등의 법률적인 문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한 조항으로 삽입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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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에 관한고찰(하), 경찰고시, 1983
김태진 - 불심검문의 법적근거,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김일수 - 법인간인권 : 법의 인간화를 위한 변론, 박영사, 1992
대한변호사협회 -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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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사가능성
4. 정복경찰관의 증표제시문제
5. 자동차 검문의 입법화의 문제
6. 검문소에서의 불심검문에 대한 근거규정의 문제
7.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의 구분
Ⅶ.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Ⅷ.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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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자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는 것이 검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Ⅱ. 불심검문의 의의
Ⅲ. 각국의 불심검문제도에 대한 고찰
Ⅳ. 불심검문의 요건
Ⅴ. 불심검문과 관련된 문제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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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시간 등 제한의 보완
임의동행의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피검문자에 대한 신속한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않은데 문제가 발생한다. 어디까지나 임의적 규정임에도 일정한 요건에서 경찰관서에 임의 동행하여 최소한의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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