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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권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사안의 아파트 내 소음발생을 두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극히 위험한 사태’라고 볼 수는 없는바, (단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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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관 甲이 乙에게 실탄을 발사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① 먼저 ‘경직법상 무기사용’에 해당하는지 ② 그 중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에 해당하는지 ③ 그렇다면 ‘무기사용의 요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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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법 제 3조 제1항의 \"질문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동조 제7항의 답변강요금지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불심검문의 질문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필요한 것인가이다.
이는 행정경찰작용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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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법상 위해를 수반하는 것과 수반하지 않는 모든 무기사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형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조항이 경합(競合)한다면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의 사용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다룬 판례들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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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법에 근거를 둔 공법행위에 해당하며, 부작위 역시 국배법상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③「직무집행성」이란 실제 직무행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해안가 순찰 중이었던 경찰관 甲은 실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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