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검색
  • 대학레포트
  • 논문
  • 기업신용보고서
  • 취업자료
  • 파워포인트배경
  • 서식

전문지식 167건

친고죄인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을 검사 을이 친고죄인 강간죄로 변경하면서 B의 고소를 받은 것으로 절충설의 입장에 따라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어 A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 Ⅳ. 결론 강간죄에 있어서 B의 고소 없이 수사를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5.10.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수사는 원칙적으로 행하여 질 수 있고 예외적으로 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친고죄를 고소가 있어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04.06.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친고죄의 수사를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 소극설 - ①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여서 개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고, ② 만인에게 고소포기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3) 절충설 - 고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12.03.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의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해서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32조 제3항).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15.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친고죄의 수사를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 ii> 절충설 :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나, 그 방식은 고소의 취소와 같게 할 것. (다수설) iii> 소극설 : 고소권은 포기할 수 없다. (판, 재상)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사적 처분을 허용할 수 없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04.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논문 3건

친고죄로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사생활 및 명예를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同法 第21條는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住所姓名年齡職業容貌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3,500원
  • 발행일 2008.03.26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친고죄 (1) 고소의 조건 (2) 간통의 종용(慫慂)과 유서(宥恕) 5.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3,000원
  • 발행일 2008.04.07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형태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움직임이 있다. 사이버공간상의 익명성과 높은 전파성이라는 특징상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부당하다고만 볼 수 는 없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이 자유로운 사상의 경쟁의 장이 되어 민
  • 페이지 26페이지
  • 가격 5,500원
  • 발행일 2010.05.03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취업자료 1건

수사합니다. □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설명해봐라 친고죄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21.12.20
  • 파일종류 한글(hwp)
  • 직종구분 기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