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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인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을 검사 을이 친고죄인 강간죄로 변경하면서 B의 고소를 받은 것으로 절충설의 입장에 따라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어 A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
Ⅳ. 결론
강간죄에 있어서 B의 고소 없이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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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원칙적으로 행하여 질 수 있고 예외적으로 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친고죄를 고소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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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수사를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 소극설 - ①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여서 개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고,
② 만인에게 고소포기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3) 절충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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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의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해서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3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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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수사를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
ii> 절충설 :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나, 그 방식은 고소의 취소와 같게 할 것. (다수설)
iii> 소극설 : 고소권은 포기할 수 없다. (판, 재상)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사적 처분을 허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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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로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사생활 및 명예를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同法 第21條는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住所姓名年齡職業容貌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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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제1회 1건제2회 3건제3회 6건, 경고 제1회 1건제2회 15건제3회 146건, 주의 제1회 7건제2회 8건제3회 27건, 이첩이 제1회 1건제2회제3회가 각각 3건으로 나타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1998, p.158 ; 제3회 전국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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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의 개선방안
2005년에 성폭력범죄로 검거된 11,105명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3,197명을 제외한 7,222중명에서 검거의 단서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경우가 3,874건(53.6%)으로 가장 높다. ‘피해자의 고소’ 2,903건(31.7%)을 합하면 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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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1) 고소의 조건
(2) 간통의 종용(慫慂)과 유서(宥恕)
5.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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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형태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움직임이 있다. 사이버공간상의 익명성과 높은 전파성이라는 특징상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부당하다고만 볼 수 는 없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이 자유로운 사상의 경쟁의 장이 되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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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합니다.
□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설명해봐라
친고죄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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