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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예외없이 적용되며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효력을 신분관계의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또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그 입법취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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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 반의사불벌죄: 현행법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국가형벌권행사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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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
6. 反意思不罰罪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유사점에 근거하여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주관적 불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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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이 경우 즉시고발의 특별요건의 구비여부는 범인 개개인에 대한 것이므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왜냐하면 준용규정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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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소취소(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형사절차의 진행과 종결을 결정할 수 있고, 다섯째, 배상명령을 신청(소송촉진특례법 제26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고, 여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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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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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2000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고소기간을 철폐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극구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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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형태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움직임이 있다. 사이버공간상의 익명성과 높은 전파성이라는 특징상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부당하다고만 볼 수 는 없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이 자유로운 사상의 경쟁의 장이 되어 민주주의에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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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를 설명해봐라
친고죄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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