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불가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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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의의

Ⅱ.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Ⅲ.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본문내용

존중하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다만 제 1심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고 고소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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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17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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