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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하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다만 제 1심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고 고소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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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와는 달리 이혼소송의 취하는 소급효가 있고(가사소송법 제12조, 민소법 제267조 1항), 판결 확정 전까지 취하가 가능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민소법 제266조 1항),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I. 들어가며
II. 객관적 불가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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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가 가능한가도 문제이다. 통설 관례는 부정이다. 피해자의의사에 따라 공범자들 간에 부당하게 차별 처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거가 있다 고소인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 하려는 것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으로 보는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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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당시 피해자가 고소능력이 없는 경우 고소기간은 피해자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된다.
4. 고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 246조를 규정하며 우리 형사소송에 있어서 국가소추주의를 원칙으로 두고 사인의 소추주의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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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229-2) 따라서 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iii> 고소취소의 효과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232-2)
- 고소의 취소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고소의 포기 : 친고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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