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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 규정을 존치시킴으로써, 그래도 일반 공중이 범죄 행위를 경계시하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존치가 바람직하다.
#3. 결말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를 비범죄화할 것인지 여부는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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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제 합헌 판결
제조물 책임
영어공교육
범죄자 신상공개
특별검사제도
일사부재리
재심제도
비상상고제도
이중처벌금지
법원의 독립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
저작권
단체소송
혼인빙자간음죄
신의성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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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Ⅲ. 형법 제241조의 존폐에 관한 지금까지의 견해대립
1. 여론의 추이
2. 학설의 입장
(1) 존치하자는 견해의 논거
(2) 폐지하자는 견해의 논거
3. 판례의 태도
Ⅳ. 검토
1. 도입
2. 논의의 정리
3. 입법론
제 3 장 혼인빙자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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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나 형법상의 간통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성은 물건이나 상품이 아니며,결혼등의 계약을 통해서 소유될 수 있는 이익도 아니므로, 배우자이든 누구이든 타인의 성(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소유한다면 그것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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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이 미칠 영향
1) 재심을 통한 구제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 판결이 확정되어서 이 규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이로 인해 처벌받은 자는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간통죄 헌법 소원 가능성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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