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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이라하면 종속처벌을 책임지는 것이아닌 범죄 행위에 대한 자체가 독립적 정범죄자로서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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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관한 긍정설의 입장은 이미 법률에 반영된 불법요건을 해석을 통하여 다시 그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법치국가적으로 용인 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형법의 합동범 규정 체계상 해석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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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의문이라고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461면.
나. 제2설
공동의 주의의무는 결과실현에 이르는 행위과정이 불가분리하게 상호보충적이고 상호연대적인 경우에 존재한다고 본다. 즉 공동의 주의의무는 주의의무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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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게 중요하지 않은 착오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丙을 포함한 모두에 대해 모살미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였다. BGHSt 11, 268 (최재영, 공범의착오: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하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56-57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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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행위에 기하여만 야기시킬 수 있다 할 지라도 그런 경우를 필연적으로 공동정범의 개념으로 파악해야만 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주10) 같은 입장으로는 배종대, 형법총론 제2판, 484쪽; 이보영,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론, 형사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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