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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의 공동정범, 36면
(3) 검토 및 소결
이상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 가능 여부에 관하여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의 변화 그리고 독일의 판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합동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긍정설의 입장은 이미 법률에 반영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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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15
1. 판례의 변경………………………………………………………15
2. 판례변경의 제한적 의미…………………………………………15
3. 변경동기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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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에 대하여도 인정하는 것은 공동의사주체설에 의하지 않는 한 이해할 수 없고 공모공동정범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1998년의 형사판례회고, 형사판례연구 7권, 442면
공모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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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 ⑧
강도 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 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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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의 행위태양인 “합동”, 즉 ‘현장에서의 협동’이라는 판례의 합동범 성립요건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을 확대적용하다가 합동범의 공모공동정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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