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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입장(통설 및 판례의 입장)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자”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라 하여 명백하게 공범종속성설을 따르고 있다. ▲구성요건적 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고 범죄적 의사에 치중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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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Ⅰ. 의의와 특성
1. 의의
2. 특성
Ⅱ.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 의의
2. 가중처벌의 근거
Ⅲ.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 고의의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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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 서론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의의
2. 책임주의와의 관계
3. 가벌성의 근거
4. 실행의 착수시기 & 유형
5. 형법 제10조 3항의 요건
6. 형법 제10조 3항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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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이론을 달리 구성하려고 시도한 것은 특별형법의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제한하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배종대, 앞의책, 621면
판례의 입장에 대해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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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폭행치사라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결과에 대한 살인고의책임을 인정하는 사고방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 점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 경우로는 예컨대 동일한 법정형을 두고 있는 폭행치상과 상해에서 뿐만 아니라 강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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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 범위를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태언, 형법총론 4판, 형설출판사 2003
김선복 “결과적 가중법의 미수” 비교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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