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법총론-결과적 가중범,안락사,의무의 충돌

목차

[1] 결과적 가중범
Ⅰ. 의의와 특성
1. 의의
2. 특성
Ⅱ.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 의의
2. 가중처벌의 근거
Ⅲ.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 고의의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
3. 고의, 과실, 우연의 결과적 가중범
Ⅳ.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2] 안락사
1. 의의
2. 안락사의 허용여부
3. 위법성조각의 근거
4. 위법성조각의 요건
5. 안락사의 효과
6. 존엄사와의 관계

[3] 의무의 충돌
1. 의의
2. 법적 성질
3. 의무충돌의 종류
4. 의무충돌의 요건
5. 법적 취급

본문내용

난에서는 상대적 취소피난의 원칙이나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나 의무충돌에서는 이 러한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의무충돌의 종류
⑴ 논리적 충돌과 실질적 충돌
논리적 충돌이란 법규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음으로써 그 법규상의 의무가 논리적으 로 충돌하는 경우이다.
실질적 충돌이란 법규 자체간에는 무관계한 두 가지 의무가 구체적 사정하에서 행위자 의 일신에서 저촉하는 경우이다.
⑵ 해결가능한 충돌과 해결불가능한 충돌
해결가능한 충돌이란 충돌하는 의무간에 형량이 가능한 경우이나 해결불가능한 충돌이 란 두 생명을 동시에 구해야 하는 것처럼 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4. 의무충돌의 요건
⑴ 위법성조각의 요건
1) 두 개이상의 법적의무의 충돌
충돌하는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고 단순한 도덕적, 종교적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 다.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상호간에도 의무의 충돌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2) 높은 가치의 의무이행
가치가 높은 쪽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높은 가치의 의무와 낮은 가치의 의무가 충돌한 경우에 높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하고 낮은 가치의 의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주관적 정당화 사유
의무의 충돌이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의무의 충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높은 가치의 의무의 하나를 이행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⑵ 책임조각의 요건
1) 법적 서열의 착오
행위자가 충돌하는 의무의 법적 서열에 착오를 일으킨 때에는 의무의 의미에 대한 착 오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 책임이 조각된다.
2) 낮은 가치의 의무이행
행위자가 낮은 가치의 의무임을 알면서도 부득이한 사정을 극복할 수 가 없어 이를 행한 때에는 기대불가능설에 의한 책임이 조각된다.
3) 확신범
법질서와 사회의 일반적 가치관에 따라 어떤 의무의 가치가 높은 것을 알면서도 종교 적, 윤리적인 신념에 따라 낮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확신범도 일반적으로 위법, 유 책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4) 동가치 또는 의무의 형량이 불능한 경우
다수설은 동가치의 의무나 의무형량이 불능한 경우가 충돌한 때에도 위법성 조각사유 라고 한다.
5. 법적 취급
형법전에는 의무충돌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의무충돌은 형 법 제 22조의 긴급피난의 규정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책임조각사유로서의 의무충돌은 착오 또는 기대가능성이론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이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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