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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8137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중에서 예견가능성) 알콜중독자의 수용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하던 피고인들로서는 알코올중독자의 금단증상에 대비하여 의사 등을 배치하고 금단증상을 보이는 알콜중독자를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여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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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만 고의의 중한 결과에 인정되는 형량이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에 비하여 무거울 경우 이 형량을 특별히 확보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소로 파악되었던 중한 결과의 고의범은 결과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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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태도라는 점에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주로 세 번째 방식에 대한 고찰로 한정하기로 한다.
_ 다만 결과적 가중범을 상상적 경합예에 따라 처리할 때에도 결론이 언제나 같지는 않다. 그래서 흡수주의와 가중주의 또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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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법률적으로는 특수강간 등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강간치사상의 미수가 제 12조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제12조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염두에 두고 제12조를 만들었는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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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범인 폭행치사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란 형벌의 근본적 가중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미 폭행이란 범죄안에 상해나 생명의 위험을 고려하여 3년이하란 법정형을 예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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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수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판결을 하였지만 개정이후에는 이에 대해 논의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해 긍정하는 우리조의 입장에서는 기본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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