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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를 인정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중지미수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31건 중 부분적으로나마 중지미수를 인정한 판례는 세 건에 불과 최준혁, “중지미수의 이론” 234쪽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중지미수 규정의 형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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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현행 형법의 해석상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다.
제5절 예비죄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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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III.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1.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자의성
(1)자의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판례의 태도
(3)검토
2.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3. 결과의 불발생
4. 사안의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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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Ⅳ. 결
甲은 강도치상의 죄책을 지고 乙은 갑의 상해행위에 대한 공동의사 및 어떠한 예견가능성도 가질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준강도미수의 죄책을 진다.
< 참고문헌 >
형법각론(제5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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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는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존재하는 범죄현상이지만, 미신범은 범죄실현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고의와 실행행위의 정형성이 없으므로 형법적으로 무의미한 행위이고, 환각범은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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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구별
1. 중지미수의 개념
2. 처벌근거와 법적성격
3. 자의성(주관적 성립요건)
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1.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의의
2. 형법 제2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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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라고 평가할 것인지,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은 어떠한 평가 기준을 통해 알아내어야 하는 건지 등이 모두 그러하다. 물론 형법적 판단 모두가 법적반가치 판단이라는 점은 당연한 것이나 부작위범 특히 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 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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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에 대해 긍정하는 우리조의 입장에서는 기본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처벌을 긍정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범을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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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는 달리 형법 제19조에 독립행위의 경합이라는 규정을 두어 결과발생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무죄추정의 원리가 반영된 독자적인 원칙규정을 두고 있는 특색이 있다. 김신규, 위 논문, 661면
우리 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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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대법 1996. 6. 11, 96도791,” 고려대학교 법 학연구소, 『판례연구』제 8집(1996. 9)
―, 한국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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