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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기수시기
①독립연소설
②효용상실설
③절충설
④소결
3. 주관적 구성요건
4. 사안의 검토
III.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1.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자의성
(1)자의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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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벌해도 법정형에
는 차이가 없다.
③ 연소죄는 언제나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 또는 자기물건
방화죄의 기수를 전제로 한다.
④ 목조건물이 많은 경우에는 독립연소설은 중지미수의 여
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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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성립여부
Ⅲ.乙의 죄책
1. 강도치사죄의 성립여부
(1) 甲과의 관계
(2) 교사범의 성립여부
2. 장물죄의 성립여부
Ⅳ.결론
[사례 8]
Ⅰ. 문제의 제기
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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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외환유치죄(제92조), 물건제공이적죄(제97조), 여적죄(제93조), 간첩죄(제98조), 모병이적죄(제94조), 일반이적죄(제99조) Ⅰ. 미수범 이론개요
Ⅱ. 장애미수
Ⅲ. 중지미수
Ⅳ. 불능미수
Ⅴ. 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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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乙의 사망은 甲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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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로 처벌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을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는 불가벌이 되어 기본범죄의 미수와 중한 결과의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관련하여서는 현주건조물 일수치상죄의 미수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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