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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 차례>
[사례 1]
Ⅰ.문제의 제기
Ⅱ.甲의 죄책
1.문제점
2.타인예비의 문제
(1)학설
1)긍정설
2)부정설
(2)검토
3.예비의 종범의 인정여부
(1)학설
1)부정설
2)긍정설
(2)판례
(3)검토
Ⅲ.乙의 죄책
2.학설의 대립
(1)부정설
(2)긍정설
3.판례의 입장
4.사안의 검토
Ⅳ.결 론

[사례 2]
Ⅰ.문제의 제기
Ⅱ.甲의 죄책
1.간음목적 약취유인죄(형법 제288조)
2.감금죄의 성부
3.준강간죄의 성부
(1)강간죄인가 또는 준강간죄인가?
(2)준강간죄의 성부
(3)중지미수의 성부
Ⅲ.乙의 죄책
1.감금죄의 성부
2.준강간죄의 성부
Ⅳ.결론

[사례 3]
Ⅰ.문제의 제기
Ⅱ.甲의 죄책
1.통화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성부
(1)학설의 대립
2.사기죄의 성부
Ⅲ.乙의 죄책
Ⅳ.죄수의 관계
Ⅴ.결 론

[사례 4]
Ⅰ.문제의 제기
Ⅱ.甲의 죄책
1.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
(1)甲의 고의의 내용
(2)살해행위
2.의무의 충돌
(1)의무의 충돌의 의의와 성질
(2)의무의 충돌의 요건
1) 의무의 충돌
2)상당한 이유
3)주관적 정당화 사유
Ⅲ.문제의 해결

[사례 5]
Ⅰ.문제의 제기
Ⅱ.甲의 죄책
1.장애미수와 불능미수
(1)장애미수인가, 불능미수인가?
(2)불능범인가, 불능미수인가?
2.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중지미수의 요건
(2)견해의 대립과 비판
Ⅲ.乙의 죄책
1.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부
(1)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
(2)오상방위의 처리
1)오상방위의 의의
2)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효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엄격고의설
㈂제한적 책임설
3)문제의 해결
2.과실치사죄의 성부
Ⅳ.결 론

사례 6
Ⅰ. 논점의 정리
Ⅱ. 제1행위(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
1. 상해동시범규정(§263)의 적용
2. 공동정범의 예
Ⅲ. 제2행위(매장행위로 죽게 한 행위)
1.甲의 죄책
⑴ A의 사망
⑶견해대립
1)경합범설
2)결과적 가중범설
3)소결
⑷증거인멸죄(§156①)
⑸사체유기ㆍ은닉죄(§161①)
2. 乙의 죄책
⑴상해치사죄의 성립여부
⑵사체유기ㆍ은닉죄의 성립여부
Ⅳ. 결론

[사례 7]
Ⅰ. 문제의 제기
Ⅱ. 甲의 죄책
1.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관계
(1)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2)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별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의 범위
1) 조건설
2) 상당인과관계설
3)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
3. 사자의 점유의　인정여부
4.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성립여부
Ⅲ.乙의 죄책
1. 강도치사죄의 성립여부
(1) 甲과의 관계
(2) 교사범의 성립여부
2. 장물죄의 성립여부
Ⅳ.결론

[사례 8]
Ⅰ. 문제의 제기
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의 의의와 범위
2. 문제의 해결
Ⅲ.인과관계의 착오
1.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 개괄적 고의
(2) 인과관계의 착오설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2. 책임의 근거
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여부
Ⅵ. 결론

[사례 9]
Ⅰ. 문제의 제기
Ⅱ. 甲의 죄책
1. 강간죄의 성립여부
2.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
Ⅲ. 乙의 죄책
1. 중상해죄의 성립여부
2.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
3)상당한 이유
Ⅳ. 결론

[사례 10]
Ⅰ. 문제의 소재
Ⅱ. 갑의 죄책
1.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여부
2. 신뢰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1) 신뢰의 원칙의 의의
2) 법적 성질
3)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
3.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1)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2)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3)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4. 소 결
Ⅲ. 을의 죄책
Ⅳ. 결

사례 11
Ⅰ. 문제의 논점
Ⅱ.甲의 죄책
1.재물손괴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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