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본임무 및 수단

소개글

경찰의 기본임무 및 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1. 경찰의 기본적 임무
2. 경찰의 수단
3. 경찰활동의 기초
4. 경찰의 관할
연습문제

본문내용

수단을 통하여 행하여져 왔고, 이는 즉시강제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불심검문 ㉯ 정신착란자 등의 보호조치 ㉰ 무기사용 ㉱ 운전면허의 정지처분
▷ ㉱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으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15. 다음 중 경찰활동의 유형과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즉시강제는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하기가 곤란하다.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규제행정의 예이다.
㉰ 사유재산권의 보호도 경찰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 경찰의 개입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운전면허의 취소는 즉시강제의 예이다.
▷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급부행정의 예이다. ㉰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경찰은 법원에 의한 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의 원조없이는 법을 실현시키는 것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다. ㉱ 운전면허의 취소는 행정처분의 예이다.
16. 다음 중 경찰활동의 성질상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 운전면허의 취소 ㉯ 총포소지의 허가 ㉰ 교통경찰관의 지시 ㉱운전면허의 정지
▷ 항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 1호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교통경찰관의 지시나 교통정리 등은 사실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로만 다 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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