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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한도 내에서 경찰에 수사 권한을 수권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96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의 수사직무는 위험방지 임무와 연결되어 있다. 즉, 경찰이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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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의 경위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순경으로 임관하여 오랜 세월 경찰로서 임무를 수행하여 경사에 올라가더라도 경찰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단번에 경위로서 상관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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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는 대륙법계에 따라 국가경찰제도에 의하고 있으며, 자치체경찰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방경찰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 위임사무로서 위임되어 있다. 경찰임무에 관하여는 일반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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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들어 갈 것이고, 국민들은 일괄적인 치안서비스 속에 살아가야하며, 지방의
행정집행력, 특별사법경찰임무의 중복등으로 인력,혈세의 낭비가 계속되어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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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로 하고, 의경은 병역법 제2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 중에서 임용하되 치안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한다.
작전전경은 전경대 기동대 각종 경비대 상황실 검문소 초소 등에 근무하나, 의무경찰은 방범순찰대 기동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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