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임무 (警察任務)]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의무

소개글

[경찰임무 (警察任務)]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의 기본적 임무

I. 경찰임무의 개념

II. 위험의 방지
　1. 공공의 안녕
　2. 손해
　3. 위험의 규정과 분류

III. 범죄의 수사

IV. 경찰 서비스

본문내용

수 없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한도 내에서 경찰에 수사 권한을 수권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96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의 수사직무는 위험방지 임무와 연결되어 있다. 즉, 경찰이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예방적인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는 경찰활동을 하는 경우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어떠한 법익에 손해가 발생되는 경찰위반의 상태가 되는 경우는 상호밀접하게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권과 일반 경찰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행정상의 경찰권의 행사가 편의주의원칙에 따라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하여, 수사에 관해서는 형사법 각조가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정주의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은 범죄의 진압과 수사를 편의주의에 따라 실행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없으며, 범죄행위가 있으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별죄 등 특별히 법률로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사해야 할 의무가 따른다.
또한 경찰은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예방적인 위험방지 조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위험이 현실화 될 때, 즉 어떠한 법익에 대한 손해가 이미 발생되어 경찰위반의 상태가 되고, 그것이 형법이나 행정법규에 위배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 이러한 범죄의 수사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경찰의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4) 경찰 서비스
위험방지를 위한 명령 강제나 수사를 법집행(Law enforcement) 임무라고 한다면, 교통정보 또는 지리정보의 제공, 인명구조와 같은 각종 보호의 제공,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순찰활동과 같은 것은 경찰 서비스(Service) 임무이다. 오늘날 경찰 서비스란 단순히 급부행정(給付行政)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하는 차원이며, 기본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위험방지 활동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다.21세기적 복지행정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좁은 의미의 소극적인 위험방지를 위한 명령 강제나 범인의 체포 수사와 같은 법집행적인 임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경찰 서비스 활동과 봉사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경찰 임무,   경찰,   임무,   경찰임무의 개념,   경찰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