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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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Ⅰ. 서론
1. 자치경찰의 도입 목적
2. 자지경찰의 의의
3.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와 경찰제도의 관계
　2) 주요 국가들의 자치경찰제도

Ⅱ. 본론
1. 자치경찰 도입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
3.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논의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과정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

Ⅲ. 결론
1. 개선방안
2.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 자료

본문내용

때 그 위원 또는 장을 뽑을 때 주민들의 참여시켜 선거로 뽑을 것인가, 아니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뽑는다면 자치경찰장이나 위원의 정당성도 보장되고 민주성이 제고 되고 주민이 직접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 경찰이 민생치안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것이므로 주민들이 뽑게 해야 한다.
⑤ 자치경찰에 대한 재정문제
국가경찰의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하므로 자치경찰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한다. 그리하면 자치경찰은 그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찰들의 직무 해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신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다.
2.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그동안 우리나라는 특수한 정치상황에 의해 대륙법계 경찰제도를 운용해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지방자치의 실시, 전문화, 주민들의 안전의식 증가로 인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우리나라는 95년을 시작으로 10여년 넘게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찰의 치안활동에 있어서는 아직도 주민의 권리의 보호와 안전, 지역 치안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보장을 하기 보다는 국가경찰이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분권과 국가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이념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국가경찰은 요즘 시대의 변화로 인해 각종 신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원비 및 경찰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조기 범죄대비 및 예방과 신속한 범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권이나 지휘권 등을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어 경찰의 정치에 대한 중립성이 심하게 저해되고 직업의식까지 희박해 지고 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자치경찰에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지방분권과 제도의 민주적인 실시를 위한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자치경찰제를 위한 모형을 탐색하였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시민의 의식과 시대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4년 7월 13일에 정부시안을 마련하고, 2004년 8월 19일에 관계 장·차관회의를 하고 2004년 9월 10일에 지방분권대토론, 같은 해 9월 16일에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을 두는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확정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각 지역특성에 맞는 민생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재정의 확보는 자치경찰의 인사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배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재정분야의 복잡성과 재정분담의 문제에 의해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특별시, 광역시와 기타 시·도간에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지역은 자체 수입만으로 자치단체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태에서 자치경찰을 도입할 경우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우수한 인재들의 기피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자치경찰제의 도입 목적인 지역의 균등한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고 자치경찰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과태료, 범칙금을 통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재정 지원을 해 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있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하므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지역실정과 주민의 의식과 지방자치의 재정상태 등 자치경찰제도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권한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선거도구로 이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경찰권 행사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과 복리와 민생안전의 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양질의 민생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치경찰의 기능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이를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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