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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영국 정책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2.영국의 정책 평가 제도
3.한국의 정책 평가 제도
4.비교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5.영국의 정책 평가제도 운영 실태
6.영국의 자체 평가 및 지방 평가

본문내용

Ⅰ. 영국 정책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관리 수단
예산과정의 합리화와 책임성 강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역할 강화

히스(Edward R. G. Heath)수상
‘중앙정부 구조개편’ 발간
중앙정책 평가단(Central Policy Review) 발족

대처(Margaret Thatcher)수상
1979년
사업심사 분석제도 폐지
능률전략(Efficiency Strategy) 도입

1983년
중앙정책평가단 해체
재무관리 시책 도입

1988년
넥스트 스텝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1992년
민간자본 도입시책

Ⅱ.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정책평가기관 체계
주요정책과제 분석, 대안 제시
각 부처에 대한 지원
집행 과정의 점검ㆍ지원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촉진
세출심사 모니터링
PSA구조의 명확화
재정성과(VfM)평가로 효율성 확보
자율적ㆍ독립적 반면 사후평가

법적근거
정책평가의 법적근거
불문법체계 : 평가제도의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음
재무부
정부자원 및 계정법(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s)
의회 : 감사원 & 감사위원회
감사원 : 국가감사법(National Audit Act)
감사위원회 : 지방정부재정법(Local Government Finance Act)

기관별 평가제도 운영현황
수상실(Cabinet Office)
내부평가 : 정부의 장기계획을 설정. 행정역량을 증진
주요정책과제를 수립ㆍ집행, 공공부문의 행정개혁업무 총괄담당
수상에게 전략과 정책에 대한 조언
정책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지원 → 전략 역량을 제고
주요 현안ㆍ과제 등에 대한 확인, 효과적 홍보
개혁의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및 지원 : 과정평가
재무부와 함께 각 부처의 업무 진척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를 4등급으로 평가 - 도전의 정도, 계획ㆍ집행ㆍ성과관리의 품질, 추진역량, 목표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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