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교사의 착오

소개글

위험한 물건 교사의 착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설문

Ⅰ.쟁점의 정리

(1)을의 경우

(2)갑의 경우

Ⅱ.을의 죄책

1.B에 대한 살인죄 성립여부


2.특수공무방해죄의 성립여부
(1)문제점


(2)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여부


(3)자동차를 이용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해당하는가 여부
1)“휴대”의 의미


2)“휴대”의 해석에 관한 견해의 대립
①광의설


②협의설


③검토


3.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성립여부
(1)문제점


(2)상해의 고의 인정여부


(3)특수공무방해치상죄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볼 것인지 여부

4.소결

Ⅲ.갑의 죄책

1.교사의 착오

2.검토 및 소결

Ⅳ.결론

<참고한 기본서>

본문내용

공식화된 설명 이재상, 연습, 232면.
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 또는 방법의 착오인 여부가 먼저 결정되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이론일 뿐이므로 이러한 견해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손동권, 총론, 463면.
(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는 입장에서 양자의 구별은 실익이 크지 않음이 사실이나, 판단의 순서상 양자의 구별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먼저 어떤 착오 유형인가를 살펴보면, 교사자는 방법의 착오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교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피교사자인 정범은 범행수단으로의 의미를 가지므로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로 의도하지 않은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것은 수단 또는 방법이 잘못된 경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에 있어서 구체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살해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수가 아니라 살인미수의 책임을 지우는데 이는 사회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고 해야 하고, 고의는 구성요건이라는 유형성을 인식대상으로 하므로 사람이라는 유형성에서 부합하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적 부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동일구성요건내의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도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기수책임이 인정되므로 설문에서 갑은 살인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
Ⅳ.결론
을은 B에 대한 살인죄와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상해죄가 성립하는데, 이중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상해죄 사이는 상상적 경합이 되고 다시 이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한편 갑은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으로의 죄책을 지게 된다.
<참고한 기본서>
*김일수 한국형법Ⅱ(개정판) 박영사1997, 동인 새론쓴형법각론(제4판) 박영사2001
*박상기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2002, 동인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5판) 홍문사1999, 동인 형법각론(제4판) 홍문사2001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2001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1996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2001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1999, 동인 형법각론(신정판) 박영사1999, 동인 형법연습(제2판) 신조사2000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2001, 동인 형법각론 법지사2000
*이형국 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1999
*임웅 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2002, 동인 형법각론 법문사2001
*정성근/박광민 형법총칙 삼지원2001

키워드

위험한 물건,   교사,   착오,   교사의 착오,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상해,   특수공무방해죄,   살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