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상관의 명령

소개글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一. 문제의 제기

二.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형사책임

三. 위법한 명령의 사실적 구속력 인정여부

四. 관련문제-위법명령을 적법명령으로 오인한 경우

五. 결 론

答案講評

본문내용

一. 문제의 제기
군대와 같은 특수한 집단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개성보다 집단의 규율
의 유지와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지휘계통에서 나온 적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이에 대해 위법
한 명령에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그 요건과 법적 효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한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형법 제12조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부하가 상관의 명령이 위법함을 적법한 명령으로 오인한 경우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위법한 명령을 한 상관은 형법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二.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형사책임
1. 위법한 명령의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1) 견해의 대립
1) 부정설
상관의 명령의 구속력은 언제나 법적 구속력을 의미하므로 위법한 명령
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속적일 수 없고, 다만 책임조각사유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긍정설
명령을 이행하는 부하의 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명령복종에 우월적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관의 명령은 구속력
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2) 판 례
명백히 위법한 명령인 경우 이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
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3) 검 토
명령과 복종은 군대 등 조직의 기능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러한 영역에서는 명령이 위법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명령복종에 우
월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2. 법적 구속력의 인정 요건
① 형식적으로 그 명령이 상관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여야 하고, ② 법정
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해야 하며, ③ 실질적으로 명령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키워드

형법 연습,   형법,   위법성조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