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간접정범

소개글

[형법총론]간접정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간접정범의 본질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 피이용자의 범위
(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
(2)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2. 이용행위
(1) 교사 또는 방조
(2) 결과의 발생

Ⅲ. 간접정범의 처벌
1. 간접정범의 기수의 처벌
2.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간접정범과 착오
(1) 피이용자의 성질에 대한 착오
(2)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2. 간접정범의 한계
(1) 신분범과 간접정범
(2) 자수범
3.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

Ⅴ. 특수교사ㆍ방조
1. 의의
(1) 개념
(2) 가중처벌의 근거
2. 법적 성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방법의 착오설(다수설), 2)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는 이용자에게도 객체의 착오가 되므로 발생사실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되다는 객체의 착오설, 그리고 3) 피이용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도 객체의 착오가 되지만, 피이용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된다는 이분설이 대립되어 있다.
(나) 법정적 부합설1) 방법의 착오설과, 2) 객체의 착오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법정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발생사실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② 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는 이용자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되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의 미수범과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되지만,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① 양적 착오사주내용을 초과하여 실행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주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그러나 초과부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거나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한 간접정범이나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질적 착오사주한 내용과 실행한 내용이 질적으로 다를 경우에는 사주한범죄의 미수범과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2. 간접정범의 한계
(1) 신분범과 간접정범
1) 문제점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이 될 수는 있으나,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다수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부정설이 타당하다.
(2) 자수범
1) 의의
자수범이란 정범 사진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을 이용해서는 범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2) 인정여부
① 부정설 - 자연과학적 인과론,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공범독립성설, 실정법근거설
② 긍정설 - 문언설, 거동범설, 이분설, 삼분설(삼분설 타당)
3.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
우월한 의사지배에 기초한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은 인정할 수 없다.
Ⅴ. 특수교사ㆍ방조
1. 의의
(1) 개념
특수교사ㆍ방조란 타인을 지휘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지휘ㆍ감독자를 교사ㆍ방조하여 제34조 제1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형이 가중되는 공범의 형태이다.
(2) 가중처벌의 근거
지휘ㆍ감독자로서의 사회적 신분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불법비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것이다. 지휘ㆍ감독의 근거는 사실상의 지휘ㆍ감독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2. 법적 성질
특수한 교사ㆍ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특수공범설, 특수간접정범설, 병합설(다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특수한 교사ㆍ방조는 행위면에서는 특수공범이고 결과범에서는 특수간접정범이므로 병합설이 타당하다.
☆ 참고문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키워드

간접정범,   정범,   형법총론,   형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