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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도운 것에 지나지 않고 丙을 살해한 것이라고는 보기어렵고 甲이 丙의 살해행위를 지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에게는 자살방조죄가 성립된다.
Ⅴ. 결론
甲이 자신의 집에 불을 놓아 전소케 한 것은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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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I. 살인죄의 일반이론
II.기본구성요건 : 보통살인죄
III.가중구성요건 : 존속살해죄
IV.구성요건요소
1.영아살해죄
2.촉탁`승계살인죄
3.자살교사`방조죄
V.기타 공범유형
1.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살인예비`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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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이 증가하였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형법적 측면에서 베르테르효과가 일반인들의 자살증가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자살교사·방조죄의 관점에서 베르테르효과를 적용하였을 때도 교사나 방조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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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교사·방조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법익의 불가처분성, 불가형량성 및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한 적극적 안락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 도태적 안락사
도태적 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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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교사/방조죄(252조2항) ․ ․‥‥‥‥‥‥‥‥‥‥‥‥‥‥‥‥‥‥‥ 6
6)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253조) ․ ․ ‥‥‥‥‥‥‥‥‥‥‥‥‥‥‥ 6
7) 살인예비/음모죄(2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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