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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I. 살인죄의 일반이론
II.기본구성요건 : 보통살인죄
III.가중구성요건 : 존속살해죄
IV.구성요건요소
1.영아살해죄
2.촉탁`승계살인죄
3.자살교사`방조죄
V.기타 공범유형
1.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살인예비`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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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승낙을 받아 살해하거나 자사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처벌
제 250조의 예에 의한다. 따라서 일반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로 처벌하고,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로 처벌한다.
7. 살인예비. 음모죄
기본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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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죄(형법250조2항) ‥‥‥‥‥‥‥‥‥‥‥‥‥‥‥‥‥‥‥‥ 5
3) 영아살인죄(251조) ․‥‥‥‥‥‥‥‥‥‥‥‥‥‥‥‥‥‥‥‥‥‥‥ 5
4)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252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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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죄(형법250조2항)
3) 영아살인죄(251조)
4)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252조1항)
5) 자살교사/방조죄(252조2항) ·
6)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253조) · ·
7) 살인예비/음모죄(255조)
Ⅲ. 살인범죄의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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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
Ⅱ. 살인죄
Ⅲ. 보통살인죄
Ⅳ. 존속살해죄
Ⅴ. 감경적 구성요건
1. 영아살해죄
2.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3. 자살교사ㆍ방조죄
Ⅵ.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
Ⅶ. 살인예비ㆍ음모죄
Ⅷ.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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