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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를 폐지시키려는 움직임은 정당하다． 형법은 도덕과 분리되어야 하고 법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한다． 고전주의 이론을 통하여 살펴볼 때 현재의 존속살해죄는 일관성과 합리성면에서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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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죄를 폐지하면 존속살해가 증가할 것이라거나, 효의 가치가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지 모르나, 이는 살인죄의 특성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굳이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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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는 이를 위배한다.
반대로 폐지 반대에 대한 입장은,
폐지 반대 입장
(1) 孝사상을 역행, 가족해체는 불 보듯 뻔하다.
(2) 서구 개인주의로 인해 인간성 황폐를 초래한다.
(3) 우리만의 장점을 버릴 이유 없다.
→이러한 존속살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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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범죄의 사례와 양형, 수사연구사, 2003.
6. 노상엽외1, 존속살해에 관한 연구보고서, 가톨릭대, 2003.
7. 이훈구, 존속살해의 심리학적 조명, 한국피해자학회, 2003.
8. 이승호,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 개념 비교,
고시연구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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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학문적 문제점
1. 합헌설과 위헌설의 대립
2. 私見
Ⅲ. 가중근거의 해석
1. 견해의 대립
2. 私見
Ⅳ. 현행 대법원의 태도와 외국사례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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