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에 대한 정당성 분석과 논의 - 존속살해죄는 과연 정당성이 있는 형법인가?

소개글

존속살해죄에 대한 정당성 분석과 논의 - 존속살해죄는　과연　정당성이　있는　형법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１．존속살해죄의　정의
　２．존속살해죄　존치론
　３．존속살해죄　폐지론
　４．존속살해죄에　대한　분석
　　⓵　고전주의　이론을　통한　분석
　　⓶　실증적　분석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존속살해에　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떼어놓고　생각해보았을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개념을　생각하면　존속이나　존속이　아닌　사람이나　같은　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존속의　살인에만　가중한　형량을　매기는　것은　평등권에　벗어나는　입법이여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입법취지와는　달리　대부분의　존속살인이　정신질환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존속의　패륜이　선행하는　경우　그에　대응한　범죄가　일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일괄적으로　형을　더　가중시켜야할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형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존속살해죄를　폐지시키려는　움직임은　정당하다．　형법은　도덕과　분리되어야　하고　법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한다．　고전주의　이론을　통하여　살펴볼　때　현재의　존속살해죄는　일관성과　합리성면에서　부당한　측면이　존재하고　실제로　존속살해가　일어나는　실증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입법한　것이기에　실상과는　맞지　않은　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존속살해죄는　폐지되어야　하고　존속살해사건은　살인죄로　판결하여　형의　가중여부는　판사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일방적으로　상황과는　관계없이　형을　가중하도록　한　존속살해죄는　정당하지　못하다．
Ⅳ．참고문헌
１．Larry J Siegel(200７), 「Criminology:Therories,Patterns,andTypologies(9th ed. )」，　이민식，　김상원，　박정선，　신동준，　윤옥경，　이성식，　황성현　역，　「범죄학 （제９판）」　，　도서출판　영，　２００８
２．장광혁（２０１１），　「털어도　먼지　안나는　형법」，　법률출판사
３．김일수（１９９７），　「한국형법Ⅲ」（각론　상），　박영사
４．최인섭，　김지선（１９９６），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５．조국（２００４），　"‘존속살해죄’는　패륜아들의　범죄인가？"，　「당대비평」，　 pp.129~139
６．이승호（２００１），　"[분야별 논점강좌]형법-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 개념의 비교"，　「고시연구」，　제　３２５호，　pp.82~90
７. 곽순근（１９９９），　"[Case대비 연습강좌]헌법-사형제도와 존속살해죄의 가중성의 위헌성"，　「고시연구」，　제　３０３호，　pp.112~120
８. “패륜범 느는데…” “살인죄로도 충분”…‘존속살해죄 폐지’ 논란，　＜동아닷컴＞，　２０１１．４．１９http://news.donga.com/3/all/20110419/36541394/1（２０１１．５．２６검색）
９. [토론마당]형법 존속살해죄 삭제，　＜동아닷컴＞，　２０１１．４．２１http://news.donga.com/3/all/20110420/36579855/1（２０１１．５．２６검색）
１０．　*존속(尊屬) 대상 범죄 가중처벌 타당한가? [최석진의 아하 이런법이?] 존속살해죄 존치론 vs 폐지론，　＜아시아투데이＞，　２０１１．４．２５，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73806（２０１１．５．２７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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