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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 삭제， ＜동아닷컴＞， ２０１１．４．２１http://news.donga.com/3/all/20110420/36579855/1（２０１１．５．２６검색）
１０． *존속(尊屬) 대상 범죄 가중처벌 타당한가? [최석진의 아하 이런법이?] 존속살해죄 존치론 vs 폐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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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3. 약물파동
4. 병역비리
Ⅴ. 신용카드범죄 사례
1. 기술의 신속. 집중성
2. 범행의 광역성과 국제화
3. 범행의 조직성
4. 범행의 계획성과 지능화
Ⅵ. 보험범죄 사례
Ⅶ. 비속살해죄 사례
Ⅷ. 간통죄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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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죄를 폐지하면 존속살해가 증가할 것이라거나, 효의 가치가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지 모르나, 이는 살인죄의 특성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굳이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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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는 이를 위배한다.
반대로 폐지 반대에 대한 입장은,
폐지 반대 입장
(1) 孝사상을 역행, 가족해체는 불 보듯 뻔하다.
(2) 서구 개인주의로 인해 인간성 황폐를 초래한다.
(3) 우리만의 장점을 버릴 이유 없다.
→이러한 존속살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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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범죄의 사례와 양형, 수사연구사, 2003.
6. 노상엽외1, 존속살해에 관한 연구보고서, 가톨릭대, 2003.
7. 이훈구, 존속살해의 심리학적 조명, 한국피해자학회, 2003.
8. 이승호,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 개념 비교,
고시연구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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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자들의 주장
(2) 폐지론자들의 주장
Ⅴ.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1. 간통죄의 실태
2.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Ⅵ. 개선 방향
Ⅶ. 결론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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