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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이 증가하였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형법적 측면에서 베르테르효과가 일반인들의 자살증가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자살교사·방조죄의 관점에서 베르테르효과를 적용하였을 때도 교사나 방조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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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교사. 방조죄
1) 법적성질
자살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데, 이를 교사. 방조하는 행위를 자살교사. 방조죄로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본래 자살의 공범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처벌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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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게 한 경우→살인죄
진정으로 동사를 약속하고 기도했는데 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무죄
⑤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자살교사 : 자살자에게 자살을 결의시킨다는 인식·의욕
-자살방조 : 자살자의 자살행위에 정신적·물질적 원조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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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살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환자의 진지한 촉탁·승낙이 있고 고통을 면하게 하려는 행위자의 자비로운 동기가 있더라도 타인의 사망에 직접 관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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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교사/방조죄(252조2항) ․ ․‥‥‥‥‥‥‥‥‥‥‥‥‥‥‥‥‥‥‥ 6
6)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253조) ․ ․ ‥‥‥‥‥‥‥‥‥‥‥‥‥‥‥ 6
7) 살인예비/음모죄(2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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