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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망인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결국 적극적, 정신적 방법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자살의 동인과 명분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자살방조죄에 해당되는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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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이 증가하였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형법적 측면에서 베르테르효과가 일반인들의 자살증가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자살교사·방조죄의 관점에서 베르테르효과를 적용하였을 때도 교사나 방조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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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들의 사이트가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방지를 위한 사이트의 경우에도 오히려 자살방조 또는 촉진을 위한 사이트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자살방조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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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타당)
자살방조와 촉탁살인이 경합할 땐 촉탁살인죄만 성립(보통관계에 있는 법조경합)
④동반자살문제 : 함께 죽기로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은 경우 문제발생.
소수설 : 처벌할 수 없다.
다수설 : 자신이 죽을 의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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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살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환자의 진지한 촉탁·승낙이 있고 고통을 면하게 하려는 행위자의 자비로운 동기가 있더라도 타인의 사망에 직접 관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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