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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외환유치죄(제92조), 물건제공이적죄(제97조), 여적죄(제93조), 간첩죄(제98조), 모병이적죄(제94조), 일반이적죄(제99조) Ⅰ. 미수범 이론개요
Ⅱ. 장애미수
Ⅲ. 중지미수
Ⅳ. 불능미수
Ⅴ. 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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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함(제39조 제3항)
② 형의 집행에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함(동조 제4항) Ⅰ. 죄수론의 개요
Ⅱ. 법조경합
Ⅲ. 포괄일죄
Ⅳ. 상상적 경합
Ⅴ.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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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신호진, 요론 I, II / 송헌철, 형법신강/ 신호진 형법판례총정리 2004/ 대법원검색사이트
http://www.scourt.go.kr
/ Ⅰ. 서 론
1. 개 념
2. 기 능
3. 법률규정
Ⅱ. 연혁 및 사상적 기초
1.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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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 위법성 이론 개요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정당행위
4. 책임론
* 책임론 일반
* 책임능력
* 위법성의 인식
* 금지착오
* 기대가능성
Ⅲ. 미수론
* 개요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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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이론상 미수성립이 불가능하나(통설),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1) 미수성립 가능
(2) 실행의 착수시기
최초구조가능시설, 최후구조가능시설, 위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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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방법론, 고려법학연구원 법학논집, 1992
배종대, 상해죄와 동시범 특례, 고시연구, 1994. 6
김신규, 상해의 동시범 특례에 관한 검토, 형사법 연구 제22호, 2004
성빈/하태훈, 동시범, 고시연구, 2005. 5
김성천, 형법의 개정방향,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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