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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불법을 행한 자에게 형벌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별한 위험성 때문에 형벌에 의해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형벌을 보완하는 형사제재를 말한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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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1)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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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
기본권의 충돌 경합
기본권의 침해시 구제방안
제4장 기본권 각론
I. 포괄적 기본권
포괄적 기본권
인간존중
행복추구권
생명권
평등권
II.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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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②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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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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