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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1)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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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
김상용 : 채권총론
이은영 : 채권각론, 박영사, 2001
이상직 외 2인 : 경제학 입문, 학문사, 1997
임종철 : 경제학개론 제3판, 1998
정기웅 : 채권총론, 법원사, 2000
정창영 : 경제학원론, 법문사, 2001 Ⅰ. 채권의 목적
1. 채권의 목적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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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도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⑵. 법정책임설 : 채권자는 수령의무가 없고, 채권자지체의 요건으로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 효과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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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1) 해제권의 발생
부정설;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긍정설; 채권자지체도 일종의 채무불이행이므로 인정한다는 입장
2) 발생요건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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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불과하였던 자이고 채권의 목적 실현은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달린 점, 전득자 등의 거래안전을 고려하여 그 무효요건을 강화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參考文獻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1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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