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음모죄를 처벌할 의도이었다 할지라도 그 예비음모의 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석함은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
|
|
|
이론
* 위법성 이론 개요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정당행위
4. 책임론
* 책임론 일반
* 책임능력
* 위법성의 인식
* 금지착오
* 기대가능성
Ⅲ. 미수론
* 개요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예비죄
|
|
|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현행 형법의 해석상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다.
제5절 예비죄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
|
|
형법총론(제2판)」, 박영사, 2010.
최준혁, 「중지미수의 이론」, 경인문화사, 2008
<논문>
이상돈, “중지미수에서 자의성 개념의 기호론적 재구성”, 저스티스 33,1(2000.3)
오영근,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통권
|
|
|
죄 실행을 방조하는 경우
④간접정범 :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ex)정신장애인을 시켜 독살케 하는 경우
4) 죄수론 - 행위자의 범죄가 하나인가 두개이상인가를 따져보는 것
5) 형벌론 - 형법이 인정하는 형벌
|
|
 |
)
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1.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의의
2. 형법 제27조의 법적성격
3.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4. 결과발생의 불가능
5. 위험성
Ⅴ. 결론
|
|
|
미수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미수일원설을 지지하여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해야 하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
|
|
|
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2001).
―, 『형법각론』(제4판, 200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판, 2001).
백형구, 『형법각론』(1999).
―, 『형사소송법』(제1정판, 2000).
서보학, "성폭력 범죄와 형법 정책,” 『현상
|
|
|
형법개정과제와 방향, 2005. 10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새로쓴 6판,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Ⅰ. 서 론
1. 의 의 -----------
|
|
|
)
1)형식설과 실질설(기능설)
2)작위의무 발생근거
3)작위의무의 내용 및 한계
4)판례상 나타난 보증인지위 검토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주관적 구성요건
Ⅴ. 부작위범의 미수
Ⅵ. 부작위범과 공범
Ⅶ. 부작위범의 처벌
Ⅷ. 결어
|
|
 |
미수팜(주)
결산일자(재무제표 최근 결산일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일자(신용등급,개요정보 변동일자) : 2022년 02월 11일
작성일자 : 컨텐츠 이용을 요청한 모든 KISreport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농업회사법인미수
|
|
 |
미수팜(주)
결산일자(재무제표 최근 결산일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일자(신용등급,개요정보 변동일자) : 2022년 02월 11일
작성일자 : 컨텐츠 이용을 요청한 모든 KISreport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농업회사법인미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