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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성의 판단에 있어서 절충설을 판단기준으로 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오히려 주관설에 가까운 듯한 모습과 자의성을 보다 좁게 해석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참고문헌>
<단행본>
오영근, 「형법총론(제2판)」, 박영사, 2010.
최준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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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III.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1.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자의성
(1)자의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판례의 태도
(3)검토
2.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3. 결과의 불발생
4. 사안의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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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성의 판단기준
1)학설 및 판례
2)사례의 검토
(2)착수미수와 실행미수
1)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기준
2)사례의 검토
(3)중지미수와 범의의 종국적 포기여부
1)학설의 대립
2)사례의 검토
IV. A의 죄책
1. 중지미수의 성립범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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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청목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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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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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형법총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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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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