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강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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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강요된 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와 법적성질
(1) 의의
(2) 법적성질

2.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1) 강제상태
(2) 강요된 행위
3. 강요된 행위의 효과
(1) 피강요자의 책임
(2) 강요자의 책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강요자의 우월적 의사에 의한 의사지배가 인정되므로 간접정범이 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할지라도 자수범의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교사범이성립한다.
한편 강요행위 자체는 강요죄의 직접정범이 성립하고, 강요한 범죄의 간접정범과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Ⅲ. 결론
위에서는 형법 제12조에 규정된 강요된 행위의 의의와 법적 성질, 성립요건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강요된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이지만, 적법한 행위의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는 것이다. 이는 약자인 피강요자를 보호해주는 규정이다.
이렇게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강요된 행위 이외에도 초법규적인 사유로서, 우연히 시험문제를 입수한 후 응시한 행위나 생명ㆍ신체 이외의 법익에 대한 강요된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된다.
이렇게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법의 근본적인 목적인 사회질서 유지와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ㆍ김신규, 『형법총론』, 청목출판사, 2009.
ㆍ백광훈, 『LOGOS 형법총론』, 도서출판 이그잼, 2009.
ㆍ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 2008.
ㆍ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9.
ㆍ이인규, 『형법강의』, 유풍출판사, 2008.
ㆍ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
ㆍ네이버(www.naver.com)
ㆍ판례검색 : 로앤비(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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