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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的 責任阻却事由
(1) 上官의 違法命令에 따른 行爲
强要된 行爲는 아니나 저항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대불가능성으로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
(2) 義務의 衝突
不得已한 事由로 낮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기대불가능성으로 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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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는 것이다. 이는 약자인 피강요자를 보호해주는 규정이다.
이렇게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강요된 행위 이외에도 초법규적인 사유로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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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Ⅰ. 의의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Ⅴ.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Ⅵ. 현행형법상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Ⅶ. 강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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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불가능성(통설) 또는 면책적 긴급피난으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판례의 입장처럼 경영악화라는 외부적 사정은 결국 책임조각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범의 이론 중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는 판례와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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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
Ⅰ.기대가능성의 의의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을 말한다.
Ⅱ.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1.형법상 책임조각사유
강요된 행위과잉방위 및 과잉피난은 형법총칙이 규정하고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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