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능성

목차

Ⅰ. 의 의
1. 개 염
2. 기대가능성과 규범적책임론

Ⅱ. 책임론에서의 체계적 지위
1. 고의·과실의 구성요소설
2. 책임조각사유설
3. 제3의 책임요소설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 행위자표준설
2. 평균인표준설
3. 국가표준설 : 일설

Ⅳ. 기대가능성의 형법적 기능
1.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기대불가능성
2. 형벌법규해석상의 보정기능
3. 입법원리로서의 기대가능성

Ⅴ.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1.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Ⅵ. 기대가능성에 관한 착오

본문내용

規的 責任阻却事由
(1) 上官의 違法命令에 따른 行爲
强要된 行爲는 아니나 저항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대불가능성으로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
(2) 義務의 衝突
不得已한 事由로 낮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기대불가능성으로 超法規的으로 責任이 阻却
(3) 生命.身體 外의 法益(自由.貞操.財産에 대한 危害)에 대한 强要된 行爲
强制狀態下에서 부득이 행한 경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超法規的으로 責任이 阻却 또는 減少
Ⅵ. 期待可能性에 관한 錯誤
期待不可能性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그런 사정이 존재한다고 主觀的으로 誤認한 경우로 行爲者標準說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責任이 阻却되고, 相當한 理由가 없으면 違法性錯誤로 取扱(책임조각이 되지 않는다)함이 타당하다.

키워드

책인조각사유,   과실,   기대가능성,   형벌규정,   위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