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징계에 관한 책임

소개글

경찰징계에 관한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징계사유

3.징계종류와 효력

4.징계권자

5.징계절차

6.결론

본문내용

을 본 사례에 적용해보면, 민간인과의 시비와 술자리에서의 경찰관사이의 싸움 이외에도 그 합의 과정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인 서경위가 시키는 데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합의금을 전달하였음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편파수사 주장이 제기되더니 급기야 반장이 여자 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경찰의 품위와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징계 받아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이 사건은 비위의 도가 중하지만 고의가 있은 것은 아니나 중과실은 인정되므로 강경사와 서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에 처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송경감은 사적자리에서일지라도 감독책임이 있다 생각하여 정직 3개월에 내려야 하나 송경감은 지난해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25년 경찰 생활에 장관과 청장 표창만 10회 이상 수상하였고 형사반장 출신인 서 경위도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그 동안 3차례나 특진을 할 정도로 인정을 받아왔다. 93년 경찰생활을 시작한 강 경사도 10여 차례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보아 비록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지만, 그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 하겠다. 또한 서경위와 송경감은 강경사에게 사과문을 작성함으로 개정의 정이 있다 하여 이 모든 것을 참작할 때 송경감은 정직 1개월, 서경위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고 강경사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하여야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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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2002
박천오 외,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0
최재건, 공무원의 징계와 변상책임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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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경찰,   징계,   경찰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