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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품위와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징계 받아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이 사건은 비위의 도가 중하지만 고의가 있은 것은 아니나 중과실은 인정되므로 강경사와 서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에 처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송경감은 사적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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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4조), 위반시 징계사유가 된다.
C경감은 합석한 2차 술자리에서 교포에게 경찰공무원의 직분에 맞지 않는 과시성 언행과 폭언(친절·공정의 의무 위반)을 함으로써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으므로 품위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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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징계령소정의서면통지아닌구두의출석통지를받았을뿐이나징계위원회에출석진술한경우동징계절차의적법여부
02.징계양정에있어서재량권의한계
【판결요지】
01.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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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법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4. 오영표, 학생징계의 한계와 구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5. 이지연, 육군 징계제도 실태와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2010
6. 이희훈, 경찰관에 대한 징계 재량권 행사의 정당성, 경기대학교 법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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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구자가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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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임용이 불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억나는 항목 몇 가지만 말해보세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달리 엄격하게 청원경찰 임용을 배제하
-청원경찰은 어떤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청원경찰로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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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견책, 감봉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국가보조 대상사업
- 소방차, 소방헬리콥터, 소방전용통신설비, 방화복,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 119 구조장비 확충에 50% 국고보조
◆화재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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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소화용수설비란?
◆공무원 6대 의무
◆공무원 4대 금지 의무
◆공무원 경징계
◆공무원 중징계
◆김영란법
◆소소심
◆방재의 날
◆소방의 날
◆인명구조기구
◆소방력
◆소방업무
◆코로나에서 소방공무원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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