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난투극

소개글

경찰공무원의 난투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경찰징계의 의의
2) 경찰징계의 사유
3) 경찰징계처분의 종류
4) 경찰징계절차

3. 결론

본문내용

복무규정 제4조), 위반시 징계사유가 된다.
C경감은 합석한 2차 술자리에서 교포에게 경찰공무원의 직분에 맞지 않는 과시성 언행과 폭언(친절·공정의 의무 위반)을 함으로써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으므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리고 A경사와 B반장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A경사는 상하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이 투철한 경찰에서 하급자이면서 상급자를 상황에 맞지 않는 태도로 심하게 비난하였다. 이는 명령복종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A경사와 B반장은 서로 난투극을 벌여 심한 상처를 입었다. 이는 폭력 혐의로 입건해야 한다.
사건에 연루된 A경사와 B반장은 해임처분을 내리고 폭력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C경감에게는 3개월간의 정직처분과 견책으로 그 사건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훈계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교정의 차원으로 견책처분과 특별교양, 그리고 일선 경찰서로 전보발령을 내린다.
⊙참고문헌
허경미 - 경찰행정법, 법문사
이황우 - 경찰행정학, 법문사
최재건 - 공무원의 징계와 변상책임의 법률지식
KBS - 취재파일4321 VOD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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