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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사와 서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에 처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송경감은 사적자리에서일지라도 감독책임이 있다 생각하여 정직 3개월에 내려야 하나 송경감은 지난해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25년 경찰 생활에 장관과 청장 표창만 1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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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4조), 위반시 징계사유가 된다.
C경감은 합석한 2차 술자리에서 교포에게 경찰공무원의 직분에 맞지 않는 과시성 언행과 폭언(친절·공정의 의무 위반)을 함으로써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으므로 품위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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