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권의 근거.한계.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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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비경찰권의 근거

2> 경비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 한계
2. 조리상 한계
3. 조리상 한계일탈의 효과
4. 경찰책임의 원칙

3> 위법한 경비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 배상책임

4> 경찰권한의 문제점

본문내용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기준의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인도 총기휴대가 인정되어 있어 경찰관의 총기사용을 허용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며, 독일도 각주의 경찰법에서 총기 사용의 여건 및 한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총기사용에 대한 규율체계가 비슷하다. 이들 나라에서는 우리 나라보다 총기사용에 대한 규제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무기사용이, 침해된 법질서의 회복과 시민의 관적인 기준을 현실에 안전을 유지 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경찰관의 총기 과잉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난이 자주 일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범죄 진압 및 수사에 임하는 일선 경찰관의 업무효율성과 근무 의욕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속적이고도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총기사용의 객관적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대의 조직화·흉포화 되는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총기의 무절제한 사용은 범죄의 흉포화를 가속화시키고 일반범죄에까지 남용될 소지가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 민생치안은 외면하고 경찰권한을 이용한 각종 정보수집을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통산 경찰의 통상업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회동향 파악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서 정보수집을 하고 있으나, 정치사찰 등의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때문에 경찰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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