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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컨데 공공의 안녕ㆍ질서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며 급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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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걸리는 제약은 법적인 제약이다. 법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범위 등을 지정함으로써 문제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경우 해석이 모호하거나 법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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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우선한다.
ㄹ. 복합적 책임
복합적 책임이란 다수인의 행위 혹은 다수의 물건의 상태에 의한 경찰책임의 경합을 말한다. 이는 경찰상 위험 제거ㆍ방지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 경찰권이 발동한다. (선택재량)
나. 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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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묵과할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해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권의 발동조건 및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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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은 경찰책임자에 대하여만 발동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경찰위반의 상태가 현존, 급박하고 제1차적 본래의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은 발동만으로는 위해의 제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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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근거 및 한계, 법조 제47권 제2호(통권 497호), 1998
* 남승길,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법연구 제25집 제3호, 1997
* 최찬영, 집회ㆍ시위의 실태와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구형근, 경찰법상 위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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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에 대한 지나친 국가의 독과점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형사사법체계상 주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선진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소양을 갖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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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이라는 ‘권한의 확대’가 아닌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의 분담’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 및 예산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자치단체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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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이라는 ‘권한의 확대’가 아닌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의 분담’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 및 예산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자치단체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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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이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학교 내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학교 내에 개입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한 경찰은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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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비위행위를 보았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여자 경찰이 필요한가?
경찰 총기는 언제 사용해야 하는가?
범죄자를 잡는 도중 다친 동료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3.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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