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목차

목 차

1. 경찰권의 근거
⑴ 개설
⑵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2. 경찰권의 소극적 한계
⑴ 법규상의 한계
⑵ 조리상의 한계

3.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
⑴ 경찰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경찰개입의무)
⑵ 경찰개입 청구권의 발생

4. 한계일탈의 효과 및 구제

본문내용

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컨데 공공의 안녕ㆍ질서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며 급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경찰에 여전히 경찰권을 발동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재량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경찰에게는 이러한 경우 결정재량은 사라지고 경찰권의 발동(의무)만이 유일한 길로서 남아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다름 아닌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이다. 박윤흔, 앞의 책, 334면; 김남진, 앞의 책, 275면; 신보성, 앞의 논문, 167면.
⑵ 경찰개입 청구권의 발생
경찰상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 경우에 개인에게 경찰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경찰개입 청구권이 발생된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개인에게 공법상의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규가 공익 이외에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를 담고 있어야 하며, 그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권의 발동이 기속행위이거나,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야 한다(강행법규성) 과거에는 경찰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봉사하며 따라서 경찰로부터 사인이 어떠한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국가관의 변천, 개인의 지위 향상 등의 추세에 따라 경찰법규 역시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새기는 경향이 농후해지고 있다. 우리의 판례상,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의 가족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청년이 공비에 의해 사살된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은 피해자 가족의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는 경찰법규의 사익 보호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경찰법규의 그와 같은 해석은 우리와 유사한 경찰법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박윤흔, 앞의 책, 334면; 김남진, 앞의 책, 275면; 심보성, 앞의 논문, 168면.
참조) 편의주의(재량)의 원칙
경찰권의 작용은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는 작용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존재하는 겨우 반드시 경찰권을 발동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발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어떠한 수단을 택할 것인가는 당해 경찰관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른다는 원칙이다.(김남진, 행정상의 편의주의, 월간고시, 1987. 8.)
4. 한계일탈의 효과 및 구제
① 한계일탈의 효과
경찰권 발동이 법규상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 행위가 되어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조리상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도 단순한 부당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
② 구제방법
경찰권의 발동이 법규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위법행위로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등의 통상의 구제방법에 있어서 구제 받을 수 있고, 당해 공무원의 형사ㆍ징계책임 등 간접구제 등도 들 수 있다.
- 참고 문헌-
1.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0.
2.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0.
3.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0.
4.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1996.
5. 이상규, 신행정법(하), 1992.
6. 강구철,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고시연구, 1991/9.
7. 곽세붕,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고시행정, 1989/7.
8. 박재원,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고시연구, 1990/10.
9. 신보성,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월간고시, 1987/12.
10. 조원경,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고시계, 2000/3.

키워드

경찰권,   경찰권의 한계,   경찰권의 소극적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