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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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찰권의 근거
2. 경찰권의 한계

본문내용

이 우선한다.
ㄹ. 복합적 책임
복합적 책임이란 다수인의 행위 혹은 다수의 물건의 상태에 의한 경찰책임의 경합을 말한다. 이는 경찰상 위험 제거ㆍ방지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 경찰권이 발동한다. (선택재량)
나.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ㄱ. 의의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 있는 경우에는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발동이 가능하다.
ㄴ. 요건
a. 위험이 급박할 것
b.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c. 다른 방법을 통한 위험방지가 불가능할 것
d. 비책임자의 생명ㆍ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e. 비책임자의 급박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것
f. 비책임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해 줄 것
④ 경찰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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