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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비책임자의 생명ㆍ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e. 비책임자의 급박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것
f. 비책임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해 줄 것
④ 경찰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준한다. 1. 경찰권의 근거
2. 경찰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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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비례의 원칙을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7조 등을 들 수 있다.
① 적합성의 원칙
→ 경찰권 행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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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발동의 한계
⑴ 문제점
⑵ 경찰공공의 원칙
⑶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및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⑷ 사안의 경우
3. 경찰개입의무
⑴ 문제점
⑵ 재량의 0으로 수축
1)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2) 기속화 요건
3) 사안의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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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통해 치안을 유지한다고 하는 책무가 경찰관의 시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불심검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경찰권발동의 기본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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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근거
1. 경찰권과 법치행정
2. 근거법률의 의미
3. 개괄조항의 인정여부
4. 개괄적 수권조항의 예와 그 의미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범위 (동법 제2조)
*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 (동법 제3조)
Ⅱ. 경찰권의 한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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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근거 및 한계, 법조 제47권 제2호(통권 497호), 1998
* 남승길,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법연구 제25집 제3호, 1997
* 최찬영, 집회ㆍ시위의 실태와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구형근, 경찰법상 위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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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설치 및 시도지사의 권한 부여, 국가경찰과 대등한 관계유지 등을 강조하였다. 광역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 및 경찰위원회 설치 방안은 광역적인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최소의 조직개편과 비용으로 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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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8 경찰백서」, 2008.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청소년백서」, 2007.
2. 국내논저
김대영, “학교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현철,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활동의 효율화방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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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치
1.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경찰조치
2. 경찰의 처리현황
제 3 절 검찰의 조치
1. 가정폭력사건에서의 검사의 역할
2. 임시조치의 청구
3. 가정보호사건 송치여부 결정
제 4 절 법원의 조치
1. 임시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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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담당해야 하고, 또한 국민은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함께 경찰은 국가안정의 유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경찰활동, 경쟁력 있는 경찰행정의 구현 등에 대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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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정병으로 근무했을 때…
3. 자신에게 요구된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스스로 세워 시도했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표 달성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이나 그 때 느꼈던 자신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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