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소개글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찰권의 근거
1. 경찰권과 법치행정
2. 근거법률의 의미
3. 개괄조항의 인정여부
4. 개괄적 수권조항의 예와 그 의미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범위 (동법 제2조)
*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 (동법 제3조)

Ⅱ.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경찰권발동을 제약하는 조리상의 한계 내지 재량한계로는 ① ② ③ ④ ⑤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사생활자유의 원칙)
경찰공공원칙의 세부원칙
가.
나.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다.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민사 관계 불관여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자:
경찰책임의 유형:
가. 행위책임
ㄱ. 개념:
ㄴ. 행위책임의 내용 :
a.
b.
c.
d.
ㄷ.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
a.
b.
나. 상태책임
ㄱ. 개념:
ㄴ. 상태와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
a.
b.
ㄷ. 책임주체
a.
b.
ㄹ. 책임범위
a.
다. 혼합책임
ㄱ.
(4) 경찰비례의 원칙
* 대판 1992. 4. 28, 92도220:
(5) 경찰평등의 원칙

본문내용

는 묻지 않는다.)
ㄹ. 책임범위
a.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무제한 책임을 진다.
다. 혼합책임 (책임자의 경합 또는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
ㄱ. 예를 들어 갑이 을의 토지에 오물을 버린 결과 제3자에게 경찰상 장해가(악취)를 가져온 경우 - 경찰 처분은 장해를 신속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 행해짐.
(4)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묵과할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해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권의 발동조건 및 발동정도에 있어서 비례원칙의 확보를 요한다.
* 대판 1992. 4. 28, 92도220: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5)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성별종교인종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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